내년엔 저소득층 '대학 무상화'도 시행
일본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보육원과 어린이집을 전면 무상화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해주고,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 무상화법’도 시행한다고 UPI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PI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유아 보육과 교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3살에서 5살 사이의 모든 어린이다.
2살 이하 유아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소득 270만엔(약 289만6340원) 미만의 비과세 세대와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무료로 보육원 시설에 맡길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4월엔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대학-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해주는 '대학 등 수학修學) 지원법'도 발효된다.
생활비 등에 충당할 수 있고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도 연간 최대 80만 엔(약 85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연소득 270만엔 미만 비과세 세대와 이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연소득 270만엔 이상 380만엔 미만인 세대의 학생은 수업료를 감면해주고, 장학금을 부모 소득에 따라 책정해 지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전세대 사회보장'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것들이다.
일본 정부의 보육 무상화와 대학 등록금 지원에는 연간 1조 5300억 엔(약 16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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