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설노조,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 선포"

민노총 건설노조,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 선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4-04 14:51:48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을 선포하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을 선포하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기자회견에서 '부실공사 119' 운영 현황과 건설노동자 안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을 선포했다.

건설노조는 2023년 9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부실공사 119'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한 총 49건 중 31건은 건설노동자가 제보한 내용이었고, 18건은 입주예정자나 거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제보된 민원 중 건설노동자, 입주예정자 가리지 않고 신고한 민원 중 우중타설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부실공사에 대해 "예전에는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잇따른 부실공사 재해가 이어지면서 안전이 프리미엄이 됐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삶터가 튼튼한 건축물이길 바라며 눈, 비가 올 때마다 공사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노조는 2,654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2024년초에 실시한 안전 설문 결과, 윤석열 정권 이후 건축 상태는 부실(61.3%)해졌으며, 현장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의 100%가 불법도급(36.7%)이거나 70% 이상이 불법도급(35.1%)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법도급, 최저가낙찰제 등이 맞물려 건설현장 노동강도는 세졌고63.7%). 건설경기 침체기 노조탄압이 겹치면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빈번(50.9%)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도급 근절,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통한 적정 공사비용, 적정 공사기간 보장, 건설사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여기에 더해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숙련공이 70% 이상 투입돼야 한다고 보는 건설노동자가 79.1%에 달했으며, 윤석열 정권 이후 숙련공의 고용 상태는 불안(88.6%)해졌다고 답했다.

4.28 세계 산재 추모의 날을 맞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시‧산하기관 발주 공사장 숙련공 의무 고용비율을 정하는 '인력 배치기준'을 배포, 주요 공정에 숙련자 50%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동조합은 지자체가 법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부실공사 근절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숙련공 양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