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하라"…민주노총, 법·제도 개선 촉구

"모든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하라"…민주노총, 법·제도 개선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5-27 13:07:2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교대·야간 노동자와 건설·택배·마트배송·돌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이냐 투표냐'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일 유급휴무 법제화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인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또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를 이유로 노동자의 참정권이 차별받는 현실을 규탄하며, 정부가 모든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의 미비,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자신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은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와 차별 철폐의 역사였다"며 "노동자들의 참정권 역시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노동자인 김숙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하나케어센터분회 분회장은 "돌봄 노동자들은 교대·야간 근무와 촘촘한 방문 일정 때문에 선거일에도 마음 편히 투표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밤새 일한 뒤 지친 몸으로 투표소로 향하거나, 돌봄 일정을 이유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들은 사전투표 시간 보장과 선거일 근무 조정,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든 돌봄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