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제2국민투표·조기 총선 시나리오
한국은행이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은이 20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시장에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다수"라면서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국 하원은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EU 탈퇴협정을 15일(현지시간) 부결했다. 승인 투표 부결로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가 이에 대해 재차 투표해야 한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가 통상관계, 국경 간 이동, 사법관할 등에 대한 규약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말한다.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현재로선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영국 정부와 대다수 의회 의원, EU 모두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한은은 "영국 정부와 대다수 의회 의원, EU측 모두 노딜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기총선과 제2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합의안과 관련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 영국과 EU의 재협상 △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묻는 제2국민투표 △ 조기 총선 등이 거론된다.
EU와의 재협상 시나리오는 'EU관세동맹 잔류(backstop)' 등을 두고 영국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EU측은 현재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2국민투표는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시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조기총선은 영국 의회내 갈등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조기총선을 통해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하는 시나리오다.
조기 총선에서 브렉시트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보수당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거나 제2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재차 브렉시트를 선택하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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