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투자·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1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3조 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000억 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을 앞당기고,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분야에도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 원을 지원한다.
산은은 미세먼지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기업은행과 함께 1조7000억 원도 지원한다. 한도는 시설자금이 1000억 원, 운영자금은 200억 원이다. 금리는 1.0%포인트 감면해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청정환경 설비를 개발·생산·도입한 중소기업에 6000억 원을 공급한다.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춘다.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등 제조업·수출기업 유동성 공급(3조1000억 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1000억 원),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1조2000억 원)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신산업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과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평가시 성장성과 미래 기술창출력 등도 반영하는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성장 자본 공급, 기술기업 상장 촉진 등을 통해 모험자본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하반기에 금융 포용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3분기에 빚이 밀린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재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의 내년 출시를 대비해 재정 지원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보험약관, 대출금리, 채권추심, 착오송금 등 민원이 많은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료 상승 등에 영향을 주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권에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등 리스크(위험)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고자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초기 임대료를 길게는 2년까지 유예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지원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취약부문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중 통상 마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출 리스크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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