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관세청, 체납 징수에 의지 있는지 의심"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 관세는 3000억 원을 넘었지만, 이 중 징수는 달랑 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 실적'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액은 316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체납 기간 1년 이상, 관세 및 내국세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징수는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이뤄졌고, 징수액은 2억1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07%에 불과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 2억~5억 원 61명(27.6%) △ 5억~10억 원 83명(37.6%) △ 10억~30억 원 56명(25.3%) △ 30억~50억 원 9명(4.1%) △ 50억~100억 원 9명(4.1%) △ 100억 원 이상 3명(1.3%)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 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소비재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 농수축산물(24%) △ 주류(8.1%) △ 중고자동차(7.7%)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 실적은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면서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