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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전국민중행동, 시민평화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재판부에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격추, 원점타격 시도 등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권력도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거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중대 사건 재판을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이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1심 선고 생중계도 허가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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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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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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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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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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