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권력적폐와 생활적폐 청산할 것"
"평화는 곧 경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인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다.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의 대부분, 경제분야 설명에 할애"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제조업 혁신전략, 한국형 규제샌드 박스 등을 언급하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안전문제 해결 △혁신적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위해 권력적폐, 생활적폐 청산할 것"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가 곧 경제, 남북철도·도로연결은 새로운 활로"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 지향, 신남방정책을 통한 무역의 다변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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