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협상교착 상태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득이고, 2020년 미 대선 이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북외교는 죽지 않았으나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협상 종료가 정치적으로 좋은 점이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외교가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일정 한계점 이하로 유지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데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아마도 (2020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한 번 더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현재 상황이 바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 약화하고 김정은은 핵실험처럼 더 심각한 도발에 기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협상이 생명유지 장치에 영원히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지점에서는 플러그를 뽑는 게 필요하고 '트럼프 팀'이 향후 전개를 위한 전략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로긴에 따르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의 도발에 북한과의 협상이 끝날 위험이 있더라도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것을 주장했고, 이와 달리 국무부 쪽은 트럼프에게 과잉반응을 하지 말자고 조언했다.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국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로긴은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자칫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놀아날 수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을 자제한 뒤 북한 정권이 화가 났다는 첩보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보복성 대응을 이끌어 내려던 김 위원장의 계획이 좌절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긴의 주장처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의 보복성 강경 대응을 염두에 뒀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북미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계산된 저강도 도발을 통해 미국에 협상 재개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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