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수출 심사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일본에 사전 통보했으며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밤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린다"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링크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2일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고시에 대해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일본 측은 '설명회'라고 주장)를 도쿄에서 개최한 점을 언급했다.
성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NS를 통해 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에 당국자간 협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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