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 9가지도 제안
국회의원 전원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 건의문 형태의 '이메일'을 보낸 송인택(56) 울산지방검찰청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지검장은 지난 26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A4용지 14장에 달하는 장문의 이메일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9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문제의 발단인 공안·특수 수사 분야에 대한 개혁 없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이는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호 사건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일선 수사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원인이라며,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게 올바른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9가지도 제안했다.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총장을 임면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건의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송 지검장은 이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왔다. 그는 강력범죄 등을 주로 맡아 형사와 기획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963년생인 송 지검장은 대전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검사 생활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전주, 대구, 인천 등을 거쳐 이후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제23대 울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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