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합의안 부결이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은 얼마나 될까.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등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브렉시트 탈퇴 협정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라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와 탈퇴 조건이나 미래 관계에 대한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영국 수출 규모는 작년 1~11월 기준 54억달러 수준이다.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승인 투표에서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이 차관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영국 정부의 향후 계획 및 EU와의 협상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부결이 반드시 노딜 브렉시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하원에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제출 돼 있는 상황이라 표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재신임시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플랜B(plan B)를 제시하고 하원에서도 이를 표결해야 한다. 이후 EU와의 재협상, 제2의 국민투표, 조기 총선 등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부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4시에 예정돼 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며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외환·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 영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엔 이 차관을 비롯해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박충근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함께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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