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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공무직위원회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하며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등이 참석해 각 현장의 현실을 전하며 공공운수노조가 제안하는 공무직위원회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파견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와 인사관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 협의기구를 법률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법 시행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도 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직 제도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선, 차별 해소,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직위원회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운영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정부가 이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위원회 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공무직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이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공무직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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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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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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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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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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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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