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정책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산업재편,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미래 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면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복지 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인공지능(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 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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