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지원건설 매매계약…5%만 입금
도시계획변경으로 '콘도 분양'까지 허용
부산시가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서부산권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지역인 다대소각장을 매각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부산시는 2년간 6차례 매각 공고에도 잇달아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부산지역 기업을 계약 당사자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지만, 당초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미심쩍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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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대소각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
12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2021년 다대소각장 부지 일원을 문화복합휴양시설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듬해부터 2023년까지 6차례 매각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입찰 과정에서 매각 기준가는 처음 424억7200만 원에서 367억8500여만 원으로 15%가량 낮아졌다.
그러고 나서, 부산시는 올해 1월 6일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날 오전에는 사하구청, ㈜엘튼과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엘튼은 부산지역 건설사인 ㈜지원건설(국토부 2024년 고시 토건 시공 능력 321위)이 공모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원건설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와 다대소각장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2023년 12월께 6번째 유찰 결과 발표와 함께 수의계약을 통해 개발 사업자를 찾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게 되더라도 매각금액과 관광호텔이라는 주 용도는 지켜야 한다'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 같은 매각 원칙은 지원건설과의 계약에서 무시됐다. 매각액은 마지막 제시액 367억여 원에 맞춰졌으나, 당초 매각 콘셉트로 제시된 '복합문화공간 유치' 취지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입찰 과정에서 핵심 기준으로 설정됐던 지정용도(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건립) 조건이 관광숙박시설로 완화됐다. 건축 높이 또한 16층에서 20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 같은 특례 조건은 부산시와 사하구, 엘튼 협약 이후인 올해 2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뒷받침됐다. 이에 따라 지원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은 5성급 관광호텔 이외에 콘도를 건립, 막대한 분양대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지원건설의 매매 계약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공모를 발표하기 한 달여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 건설업계는 부산시가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매각 대상자를 특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원건설은 지난해 11월 매각대금 367억8500여만 원 중에 5%(18억여 원·입찰 보증금 수준)만 부산시에 지급한 상태로, 95%에 대한 잔금 지급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원건설이 수의계약 당사자로 결정된 것과 관련, "6번째 유찰 된 이후 여러 지역건설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건설 쪽에서 의향을 갖고 문의를 해서 (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 계약금은 한시적 특례 사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계 한 관계자는 "6번의 입찰과정에서 몇몇 중견 건설사들이 결국 포기한 것은 복합문화공간 존치와 관광호텔 한정 등으로 향후 사업성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없어졌다면 입찰 재공고를 내야 당연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다대소각장은 내구 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13년 운영 중단됐다. 이후 부산시는 소각장 건물을 재활용하는 복합문화시설과 함께 관광호텔을 유치해 서부산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마땅한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왔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재선거에서 당선된 그해 '다대소각장 매각'을 장기 표류 사업 1호로 선정한 뒤 이곳을 포함해 다대포 일원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다대 뉴드림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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