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삐걱대다 결국 파열음
부산시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다대소각장을 매입한 건설업체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2025년 6월 12일자 '부산시 다대소각장 매각에 수의계약자 특혜 논란' 등)
다대소각장 매각은 2022년 이후 6번이나 공개 입찰에서 유찰된 뒤 지난해 말쯤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부산시와 해당 기업은 매매계약 동기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하는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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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대소각장 부지 호텔 건립 조감도 [부산시 제공] |
29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건설업체 ㈜지원건설과 다대소각장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액은 애초(2022년) 감정가보다 15%가량 낮은 367억여 원으로, 계약 조건은 매각금액 5%(18억여 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6개월 이내 납부하는 내용이다.
다대소각장은 박형준 시장이 2021년 재선거에서 당선된 그해 '다대소각장 매각'을 장기 표류 사업 1호로 선정한 서부산권 관광거점 시설로, 부산시는 2022년부터 공개 매각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2023년 12월 6번째로 유찰되자 부산시는 △주 용도 '관광호텔' △6차 매각금액 유지 2가지 기준을 내걸고 수의계약으로 전환, 이듬해 11월 지원건설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했다. 지원건설은 국토부 2024년 고시 토건 시공 능력 321위로, 회사 대표는 부산주택건설협회 박재복 회장이다.
부산시와 지원건설의 다대소각장 계약 당시에 이미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 계획이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은 공모에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부산시와 지원건설은 올해 1월 6일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입찰 과정에서 핵심 기준으로 설정됐던 지정용도(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건립) 조건이 관광숙박시설로 완화됐다. 건축 높이 또한 16층에서 20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 같은 특례 조건은 협약 이후인 올해 2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뒷받침됐다. 이에 따라 지원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은 5성급 관광호텔 이외에 콘도를 건립, 막대한 분양대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달았다. 지원건설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과 관련, 올해 7월 진행된 해수부의 현장실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8000억 원 민간업체 투자를 전제로 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원건설의 이 같은 대응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결국 1조 원 투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부산시는 올해 두 번에 걸친 기회에도 △포항·거제시(7월) △여수시(12월)에 밀려 '글로벌 해양도시'라는 체면을 구겼다.
다대소각장 매매계약 미이행 사실은 취재진이 다른 현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건설 박재복 회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재복 회장은 다대소각장 매입이 부산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시에서 독촉하고 난리인데) 중도금이고 뭐고 안 낸다. 계약금 떼이겠지. 소송에서 일부는 받아와야겠지"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계약 MOU 조건을 거론하며 용적률 등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듯했다.
부산시 도시인프라개발과 관계자는 지원건설의 계약 미이행 여부에 대해 "건설업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중도금 납부 등) 유예를 해서 하려는 그런 입장"이라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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