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적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000억 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따지면 소득세 세수는 4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44조3000억 원)과 비교해 2000억원 늘어났다. 5월까지 소득세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었다. 6월에 소득세수가 늘어난 원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4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0조6000억 원)과 비교해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3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4조8000억 원)와 비교해 3000억 원 줄었다. 6월 한 달 세수는 2조5000억 원으로 2018년 6월(2조3000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어났다. 유류세 한시 인하율이 15%에서 7%로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1%에서 올해 15% 늘어나면서 상반기 세수 감소 효과는 1조8000억 원 가량에 달한다.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8000억 원)보다 1조 원 가량 줄었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재정 지출은 20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75조5000억 원)보다 25조2000억 원 늘었다.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은 28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47조3000억 원)과 비교해 37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조기 집행 영향이다.
상반기 지출이 큰 폭으로 뛰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계산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였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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