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비비 긴급지원후 추가경정예산"
"文정부, 미세먼지 헛공약 사과하는 게 도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외교안보라인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비핵화는 안중에도 없고 남북경협을 위한 개문발차(開門發車)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3대 훈련이 전무해졌다"며 "우리는 북한만 바라보다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잃고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한미군사훈련을 알아서 폐지하면서 안보 파탄을 야기했다.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보도처럼 북한은 이미 동창리 발사장 재건하고 산음동 공사 관련 움직을 보이고 있다"며 "이게 바로 '노딜 회담'을 대하는 북한의 평화 코스프레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바라보던 문 정권이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라며 "진짜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남북경협 재개라는 허망한 꿈은 접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국당의 입장은 우선 정부의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 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는 추경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합의를 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대책 내놓지 못하고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그 도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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