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계만 구멍 뚫린 게 아니라 양심도 뚫려"
한국당 향해 "즉각 돌아와 '경제원탁회의' 하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북한 어선의 강원도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지위 고하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 4명이 배를 타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와 3일이나 우리 해역을 머물다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유유히 정박했다"라며 "우리 주민 접촉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모르다가 낚시하는 시민 신고를 받은 코미디 영화에 나올 법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군 당국이 경계 문제가 없었고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경계만 구멍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를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정경두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란다"며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위 고하 상관없이 엄중 처벌하고 국가 안보에 구멍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노크 귀순 당시 목소리를 높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나.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며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노크 귀순 해상편'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오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즉각 돌아와라. 바깥에서 외쳐봐야 바뀌는 게 없다"라며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 토론회도 추진하자"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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