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이 차관이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조세체계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24일 밝혔다.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IT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 해당 국가 안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그에 비례해 과세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정한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현지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 측면에서는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새로운 국제조세기준 논의와 관련해서는 원칙·혁신·신뢰·공정 등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사회 기간 중 해외 주요 인사들과 양자 면담도 했다. 그는 시그리드 케그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 만나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르보 기온 헝가리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에게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노 마사미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해 한국인이 OECD 사무국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로런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파리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타시옹(STATION) F를 방문했으며 프랑스 현지 우리 기업·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 및 현지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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