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등 개혁입법, 당 의견 반영 안되면 패스트트랙 철회"
"공수처장 추천위 야당몫 3/7, 3/5 이상 동의로 야당 비토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7개 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를 불러온 조국 민정수석을 이제 놓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걸림돌을 속히 걷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세금 탈루나 논문표절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는 무능에서, 이제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 내각인사 부실 검증은 물론이고 있으나마나한 검증기준,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등 수많은 무책임·무능·무관심 사례만 보여줬다"며 "문 대통령이 어쩌자고 이런 인사참사를 보고만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송곳 검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20일)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관철되게 요구하기로 했다"며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관련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 몫 3인을 확보해 달라는 것, 공수처장 추천시 추천위에서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야당의 비토권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요구한다"며 "이것들은 공수처장 중립성과 견제 기능 확보 등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최소한의 개혁 입법을 위해 지금이라도 동참을 촉구한다"며 "선거제가 바뀌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촉발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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