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생활권 보장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 제도 마련을"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면서 건물 이용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회는 이 공문에서 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개인사업장인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잉여금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유총 측은 경기도회의 공문과 관련해 "내용 중 에듀파인 전격 수용과 합리적 보상 내용은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건물 이용료 보상 내용은 조건부가 아닌 별개로 판단했다"며 "보상 문제 관련해선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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