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책 마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과 청년정책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생산, 투자, 소비 등 2월 산업 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달리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한 1∼2월 산업 활동의 평균적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도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7일부터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지역특구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 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모두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 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의 성과를 개선해 청년층의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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