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개선 흐름 다행…고용의 질도 나아져"
신경민 "한국당, 고교 무상교육에 정치공세 펼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는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한미정상회담서 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 만들길 기대"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교착된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만들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해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또 "추경 편성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 커졌다"며 "최대한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은 향후 고용시장 상황과 대외 경제 리스크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자리·산업위기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서도 조속한 추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날 발표된 3월 고용 동향을 거론한 뒤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증가 폭 등 지표 전반에서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기술업 중심의 상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청년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도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고교 무상교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 위해 추진하는 핵심 국가정책"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신경민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먼저 (한국당은) 소요재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증액교부금 방식이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는 참여정부 중학교 무상교육 때의 재원 조달 방식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두 번째로 (한국당은)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우선 실시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며 "고교 3학년은 입시 준비로 가계 교육비 부담이 크고 타학년에 비해 대상인원이 많아 정책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불평등한 교육 개선,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국가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던 사안이니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초당적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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