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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파기 47% > 연장 41.6%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31 11:22:54
리얼미터 여론조사…진보서 '파기' 응답 많아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배제 가능성

일본이 다음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0%를 기록했다.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경제보복을 확대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므로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0%, '한미일 군사공조가 흔들려서는 안되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41.6%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GSOMIA는 양측의 종료 의사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종료를 원할 경우 한쪽이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올해 통보 시한은 다음달 24일이다.

세부적으로 '파기' 응답은 진보 성향 응답자,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을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69.0%가 파기, 23.1%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지지층은 72.8%가 파기, 17.6%가 연장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역시 파기가 72.2%, 연장이 21.0%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 응답자는 정반대로 답했다. '파기해야 한다'고 답한 29.5%에 그친 반면 63.9%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역시 '연장해야 한다(67.6%)'는 응답자가 '파기해야 한다'(19.1%)'는 응답자의 세 배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98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해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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