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시한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주부터 피의자로 줄소환될 예정이다.
17일 경찰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번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본청 보안국뿐 아니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작을 실행한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강원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이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한 '희망버스' 시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희망버스를 '절망버스', '고통버스' 등으로 비하하는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지방경찰청의 고위 관계자 등의 지시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정보·홍보부서 소속 경찰관 등 100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댓글공작에 가담했고,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까지 댓글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에 연루된 고위직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수사단은 의혹 정점에 있는 조 전 청장에 이르기까지 고위직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늦어도 8월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의 지시를 받아 댓글작업을 실제 수행한 실무자급의 행위까지 처벌 가능한지를 두고는 추가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나 군과 달리 경찰의 댓글공작은 실무 행위자를 처벌할 법적 구성요건이 없다"며 "지휘부 등 고위급이 실무자들에게 직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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