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명희, 美 정재계에 日수출규제 부당성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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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美 정재계에 日수출규제 부당성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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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26 11:17:53
23~25일 美 정부·의회·업계·싱크탱크 전방위 접촉
공감 표한 美 상무장관…"할 수 있는 역할 해나갈 것"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경제통상 인사들과 만나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이 이번 출장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밖에도 유 본부장은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전문가와 외교정책 전문가 등 20여 명의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존 네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유명희 본부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빌 플로레스 하원의원을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 본부장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요·공급 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한국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 인사들은 일본 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했다면서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하면서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대응에 관해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고 다음 달 2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를 계기로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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