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 발표…日 수출규제 관련 현황 점검
최근 9개월간 이어진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사상 최초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수출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1조730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 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 2조 원, 소재·부품·장비 수입 대체에 3000억 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 역시 올해보다 3조7000억 원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수출 바우처 역시 내년에 200개를 신설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올해 5800개에서 내년 6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과 수출지원 기관, 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은 △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 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 등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한다.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2조5000억 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수출입 시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또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를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 개, 국내 수입기업 10만 개의 기업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해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기업을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내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혁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 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시장 구조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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