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재부 협의 중…보조금 증액 폭 고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환경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500만 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8500만 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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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정읍시 제공] |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언급한 이유는 전기차 판매량이 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출고된 차는 38%(5258대)에 그친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054대)의 31%(2524대), 대전은 21%(6068대 계획·1269대 출고)만 출고됐다.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통상의 연말 모습과는 다르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해서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 원, 소형 580만 원이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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