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국 책임 묻겠다'던 대선때 약속 안지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평균보다 최고 6배 이상 미세먼지가 많은 최악의 초미세먼지"라며 "숨쉬기 두려운 국민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정부에 들어 미세먼지는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된다"며 "지금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는 7개나 새로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으로 하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원전보다 위협적이란 조사가 있다"며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의체 특별보고서에는 원전을 늘리라고 권고하는데 우리의 탈원전은 반환경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중국에게 미세먼지의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며 "중국을 향해 할 말 하겠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연구 보고서도 공개하려다가 중국 정부의 반대로 연기했다"며 "미세먼지는 서울의 미세먼지 탓이라고 말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도 일주일이 지나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보면 미세먼지 논의는 했으나 결과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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