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여상규의 '미합의 법안 상임위 회부' 발언은 궤변"
"타상임위 입법권 정면 침해하고 법사위 권한 넘어선 망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국민 누구도 패배자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에게 두번째 선택의 시간이 왔다. 3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근거해 국회 정상화의 길로 복귀할 건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골목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한국당 의원들까지 조건없는 국회 등원을 하자고 하겠는가"라면서 "국민 여망을 좇자는 진심어린 한국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고 다음주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G20 기간에 7개 나라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실무협상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재회부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여 위원장의 발언은 타상임위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망언"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잇단 비상식적 발언으로도 모자라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의 위법적 발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한국당 망언 경진대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과거사법,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을 무더기로 안건조정신청했다"면서 "이쯤 되면 한국당의 목적은 민생파탄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국회 마비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명분 없는 민생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를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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