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초과
최근 4년 간 지속된 세수 호황이 끝난 듯 하다. 지난 1~5월 걷힌 세금은 작년 동기에 비해 줄었고,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000억 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2000억 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000억 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마이너스(-) 1조2000억 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 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 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 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 원 늘었다. 이는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5월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은 15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3000억 원(2.2%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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