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文정부 안보 포기설, 근거 없는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서영교·손혜원 의원의 의혹들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규제샌드박스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 많이 만들어져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서·손 의원에 대해선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이날부터 본격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할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혁신"이라며 "미래 자동차, 인공 지능, 수소 경제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규제 혁신은 경제 성장 잠재력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기업인과의 대화 직후 청와대가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규제개선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인 데 대해선 "지난해 11월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후 70여일 만"이라며 "미국 CNN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거라고 보도하는 데, 북미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에도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담판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했다"며 "이번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비핵화 방안, 미국의 제재 완화 방안이 논의될텐데, 진일보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국방백서 '주적' 삭제 논란, 주적개념은 2004년부터 없어져"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문구가 삭제된 것을 놓고 보수진영이 반발하는데 대해 "철 지난 이념논쟁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일부 정당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안보해체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주적개념은 2004년부터 없어졌고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남북은 평화 국면으로 대치 국면이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며 "주적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안보정책을 따지는 것은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해 그는 "한일 실무회담에서 일본이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작동 전체 정보를 넘겨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오만방자하다"며 "군사기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본의 비상식적 발상에 경악스럽다"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 갈등을 키워 군사대국화, 우경화 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이성적 행동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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