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연금 사회주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2월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 70년 역사에서 유례 없는 '정권코드' 인사를 정부가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젯밤부터 여당측에서 인사청문회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임명 강행의 뜻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이 확보안 증거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등에 묵묵부답으로 1월 국회를 전부 뭉개고 있다. 손혜원 의원 건도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다"라며 "여당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여당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기업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어 "헌법 126조에 있는 국가의 기업경영 통제 금지를 위반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연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국민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 노릇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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