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9시간여 조사 끝 묵묵부답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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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9시간여 조사 끝 묵묵부답 귀가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6 10:36:5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 30여분간의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시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4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했다.

오전 5시쯤 검찰청사에서 나온 임 전 차장은 '심경은 어떠한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던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내놓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거진 의혹이 방대한 데다가 임 전 차장이 이번 수사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만큼 추가적인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신병처리 방향은 그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당시 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거래 및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구속 직후 청와대의 부탁에 따라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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