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야당 무시 이렇게 심한 적 없어"
"총선용 SOC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와 여야 협치를 파괴한 것이고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캠프 선거특보 출신이 선거관리 실무를 장악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때아닌 관권선거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조 위원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 위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리라 장담 못 한다"며 "언론과 통계·사법 장악에 이어 선거 장악으로 부정선거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생략된 선관위원 임명은 초유의 일"이라며 "민주화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논란에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한 보복책으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획책 음모"라며 "청와대는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청문회를 안 연 것은 야당 결정'이란 변명을 내놨는데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다. (선거특보 출신 기용에 항의해) 청문회 개최를 한번 보이콧 한 이후에 청문회를 하겠단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기식 전 원장이 19대 의원 임기 막바지에 자신이 속한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데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고, 당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선관위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개최 무산은 청와대와 여당이 같이 만든 작품"이라며 "한마디로 청와대가 밥상을 차버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선 "문재인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국에 총사업비 33건에 달하는 70조원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 위기감이 팽배하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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