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 있다"며 강한 반발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장소 뿐 아니라 개인 차량이나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 방송매체 '뉴스허브'는 13일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동차와 가정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집권 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는 오는 2025년까지 금연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중 어린이가 동승한 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가정집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허브는 전했다.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은 많이 있다. 영국 프랑스 호주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들이 이미 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 없는 2025년(Smokefree 2025)'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채 흡연근절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가 이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토하거나 추진한 일이 없는 개인주택 내 금연 의무화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이다.
실제로 뉴질랜드 제일당과 행동당 등 야당들은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 행동당 대표도 "개인집에서의 흡연에까지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생각은 보모 국가적 발상"이라며 "규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끌어내려 사실상의 금연 국가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매년 담뱃세를 10%씩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가격정책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더 '극단적인' 금연유도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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