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조속히 처리…野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야당을 향해 "이번에도 깜깜이·밀실 예산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라며 "(예결위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의) 깜깜이·밀실 심사로 졸속·부실심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국회가 얼마나 많이 받았나. 여야 예결위원들이 법정기간 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본회의가 세 번 남았는데, 아직 논의조차 안된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법안이 많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으로 자유한국당은 대체법안을 내놓은 뒤 병합심사를 하자고 하지만 정작 법안 발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6번째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두 정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월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38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공정과 혁신이라는 시대정신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목표는 경제 촉진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토대인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야당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에 대해 전속 고발제 폐지 △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행태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의결권 제한 및 공익법인 의결권 한도 설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 △공정위법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보장 강화와 공정위 조사 권한 축소 등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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