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들, 현 정권과 친하면 면죄부…아니면 의혹 확대"
"ILO 협약 '선비준 후입법' 아닌 '선입법 후비준' 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윤모 총경이 등장하자 버닝문이 될까 봐 수사를 멈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모 총경은 가수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총경의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대가성 인정이 어렵고 처벌 조건에 미달한다'며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 때문에 모든 사건이 유야무야된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윤 총경의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억대 용역 계약 제안과 관련 배임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손석희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에게) 억대 연봉을 제안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는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최근 여러 수사를 보면 현 정권과 친한 경우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의혹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언론을 봐주기 수사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권력의 힘으로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보안검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공무원 탄압이 심각하고,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반복되는 공무원 휴대전화 사찰,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에게 만나 달라고 구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한 번만 와달라고 구걸 방한을 하는 모습"이라며 "밖으로는 구걸, 안으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공무원을)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ILO 비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됐다.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ILO 협약의 국회비준안 제출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보내면 뭐든 나오겠다는 기대인가. 입법부를 정권의 협의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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