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의 경제정책이 '전환적 뉴딜'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전환적 뉴딜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환적 뉴딜'이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발전패러다임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중 발전패러다임 전환은 △ 휴먼 뉴딜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등으로 구성된다.
휴먼 뉴딜이란 사람 우선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 정책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복지를 우선한 사람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 기본 역량 계좌제, 지방대학육성사업, 사회복지 의무 보호 서비스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은 혁신경제사회를 위한 연구개발(R&D),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디지털 영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 공공구매, 스마트혁신 지원 사업 등의 정책이 다뤄진다.
그린 뉴딜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 정책조합을 의미한다. 단기 과제로 재정 투입으로 즉각 추진이 가능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디지털 인재양성, 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지원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꼽힌다.
중기(3년)는 제도 개혁과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기존 '경로 의존성'(과거 제도가 관성에 따라 이어지는 현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장기 계획은 전환의 종착역으로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과제라고 제시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환적 뉴딜은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며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지출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는 비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최정표 KDI 원장은 "전환적 뉴딜은 KDI가 제시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서비스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조적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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