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공시지가 상승, 일반국민에 영향 크지 않다"
"당정, 토지와 주택가격 개선에 박차 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 야3당과 함께 범국민적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역사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끝까지 망언 3인방의 퇴출을 위해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공당이면 마땅히 5·18의 역사를 날조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3인방을 퇴출시키고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노동 관련 입법과 관련해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취지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정식 "임대료 상승 우려는 기우…서민에 부당한 피해 없도록 할 것"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폭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며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토지와 주택가격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서민에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향후 절차를 꼼꼼히 밟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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