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일본 대응, 국익 대신 선동·분열"
황교안 "日 이기기 위해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도수군통제사가 아니다. 열 두 척 배를 끌고 울돌목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든 것은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문 대통령은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에서 "전남의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항상 잊어선 안 될 것이 바로 국익으로, 국익 없는 정치는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다"며 "정부, 정치권, 여당의 일본 대응에서는 좀처럼 국익을 읽어내기 어렵고, 선동과 자극, 분열이 읽혀 착잡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보복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으로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지금 외교라인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잘못된 조정의 외교라인 교체를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통상 보복 대책으로 30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추가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추경을 내놓는다는 것은 응급환자에게 체력장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추경으로 일본의 보복을 이겨낼 수 있을지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보면, 최저임금 만 원을 지키지 못해 사과한다는 등 지지층을 위한 보험용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 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일본 경제보복조치)를 겪으면서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부품소재가 허약해진 까닭이 무엇이겠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중 삼중 과도한 규제, 대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금융 환경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여당은 대기업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최저임금 문제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지불능력이 천양지차인데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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