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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계엄과 관련한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왼쪽에서 두번재)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12.3 계엄과 관련한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한국투명성기구와 참여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호루라기재단 등이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들은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1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헌정질서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내란의 실체가 점차 밝혀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으로 내란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제보가 중요하며, 관련자들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처벌 대상도 아니다"며, "12.3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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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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