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강경 대응 안돼"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급식대란…무책임한 정치가 빌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다채널 한일 외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간 역사갈등·외교갈등이 이제 경제 정계로 확대된다는 데 위기의식이 심각하게 느껴진다"며 "기존 정부의 외교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서 기업, 학계 등 사회 전분야 한·일 외교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향후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한다"며 "예상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조사였던 것"이라며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다. 조사를 할 자격도 그럴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의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가이드라인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조사할 부분이 많다"며 "청와대 안보실도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면죄부용 조사만 믿고 이쯤에서 덮자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을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5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애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한 게 화근"이라며 "버스 대란, 타워크레인 대란에 이어 급식 대란에 이르기까지 바람 잘 날 없는 대란 정권"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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