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언급 사양하겠다"…무대응 입장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에 의해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반환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 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한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열어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대북제재의 뜻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외교 협상의 가능성 역시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한 미 법무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법무부는 북한이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을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언급을 사양한다(declines comment)"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니스토호의 압류와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불법행위"라며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국가 소유의 선박이자 공화국의 자산"이라며 "유엔총회는 지난 2004년 다른 나라 영토와 자산에 대한 사법적 면제권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압류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지 불과 9시간 만에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압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선적하고 북한에 중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며 국제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압류조치를 취했다. 또한 같은 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선박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과 시에라리온 이중국적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지난 4월 북한산 석탄 약 2만5000톤을 실어나르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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