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 등 불법정보의 유통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 유통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이번 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통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는 연평균 1200여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 순(17%)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풀TV(12%)와 팝콘TV(8%) 순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특정인이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이들의 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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