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가 간 신뢰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고 자유무역과 무관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이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인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필수 소재 3개(플루오린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해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전면 중단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약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거쳐야만 이들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일본 정부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는 같은날 오후 5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와 반도체·디스플레이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해왔다"면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을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의 타격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의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리지스트처럼 고도로 예민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추진은 지금 당장 개발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있어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총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생산하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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