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바로잡자는 게 본질"
"망국적 탈원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 등 비용까지 들어간다.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 하는 일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 시킨 것은 이 정권인데 그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분들은 제게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한전의 주가도 절반 이하까지 폭락했다"며 "우리 당은 망국적 탈원전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정책 결정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그 와중에 여름철 전기료까지 깎아주기로 해서 추가로 3천억원 손실이 발생해 한전은 배임죄 고발까지 걱정해야 하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이 모든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과 관련한 많은 인력이 회사를 나오고 있어 이들이 가진 노하우와 고급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도 어렵게 됐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전날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차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도 없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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