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축소 개편 원상복구할 계획은 없어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대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기존 개혁 노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강력한 조치들로 사회경제적 위급함에 응답할 것이지만 유턴을 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 노란 조끼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축소 개편한 부유세(ISF)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프랑스를 원한다"며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약 12만8000원)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세후 최저임금은 월 1185유로(약 152만원)이다.
그는 이어 "사회보장기여금(CSG)을 1.7% 인상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월 2000유로(약 256만원) 미만을 버는 은퇴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노란 조끼 시위대는 이들 은퇴자들의 구매력 회복을 위해선 사회장기여금 인상이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집권 후 단행한 부유세(ISF) 축소 개편을 원상복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후퇴하면 프랑스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대신 탈세·탈루 등 조세회피를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지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많은 국민이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의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근심은 오로지 여러분뿐이고, 나의 유일한 투쟁은 여러분과 프랑스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앞에는 국가 개혁이라는 과제가 있기에 정부, 의회,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례가 없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노란 조끼 시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혁 드라이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란 조끼 시위대가 주장한 유류세 인상안 철회,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은 대폭 수용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