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서울시는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이 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추진단은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시민 436명이 참여한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지역 간 주택가격, 교통시설 접근성, 지역 간 일자리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통인프라 개선, 지역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균형발전 재원 마련, 복지·문화·안정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공공기여금·개발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추진단 발표를 반영해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숙의 과정 중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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